"EU '재정준칙 적용 일시중단' 유지 여부 내년 검토"

유럽연합(EU)은 역내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내년 봄까지 기다릴 것이며 그다음에 국가 부채 한도 일시 중단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EU 재정 준칙 일시 중단 조치는 내년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EU가 심각한 경기 둔화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EU 재정 준칙 적용을 일시 중단했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의 건전 재정 유지와 재정 정책 공조를 위한 것으로,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EU 재정 준칙에 구속되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면책 조항을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6월 EU 재정 준칙 일시 중단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시의 경제 전망에 기초했을 때 이 같은 면책 조항 적용은 2023년에 중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EU 재정 준칙 재검토는 준칙을 회복시키기 전 내년에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