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연합사령관, 내년 전반기 '전작권 검증' 논의 본격착수

SCM 후 어제 첫 회동…후반기로 예상됐던 FOC 연습 내년초 합의 주목

한미 군 당국이 내년 하반기로 예상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평가 절차를 내년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논의에 공식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전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 시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지난 2일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한미 군사 당국 간 전작권 FOC 논의를 위한 첫 공식 회동인 셈이다.

원 의장은 이 자리에서 FOC 검증 연습을 전반기에 시행했으면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미국 측에 거듭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회동인 만큼 양측은 추후 협의를 더 이어간 뒤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러캐머라 사령관이 원 의장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 양자 회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FOC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지난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SCM 공동성명을 통해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일단 합의한 상태다.

오스틴 장관이 SCM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때 실시한다고 밝혀 후반기 시행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후 이뤄진 오스틴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에서 FOC 평가의 '조기 시행' 방안이 언급되면서 한미 군 당국의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도 오스틴 장관의 문 대통령 예방 당시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한미 군사당국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이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절차인 FOC 평가가 계속 지연돼왔다.

이번에 양국 군사 당국간 공식 협의가 시작되면서 향후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추동력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양국 협의 결과, 내년 전반기에 FOC 검증 연습을 하기로 결정되면 차기 정부가 이어받게 될 전작권 전환 작업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