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정부 차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삭제"

범죄피해자 보호공약…이준석, 'n번방 방지법'에 "실효성 떨어지는 조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10일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의 인권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했다.

범죄피해자에게 홀로 견뎌내라고 방치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범죄피해자가 통합기관에 문을 두드리면, 신변 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등을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유지원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겠다"며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하고, 정확한 위치추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법죄 조항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까지 보호하겠다"며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의 적용대상을 교체폭력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당 차원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SNS에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 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