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 중단 없게"…당정 절충안 논의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낮춘 4~5%대로 정하고,(올해 6%대)

4분기 한도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도 다시 총량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대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수요자 전세대출, 집단대출, 서민 대출 부분은 최대한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한도에서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하는 것이 꼽힙니다.

총량 한도 제외 비율이 커지면 금융권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도 앞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 규모를 총 45조 원대로 확대할 계획.

(중금리대출 32조→35조 원 / 정책서민금융 9.6조→10조 원)

다만, 금융당국은 전체 공급액 모두를 한도 외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당정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얼마나 제외할 지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해 금융권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예정된 금리 인상,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우려 등 올해와 내년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 수요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융업계 관계자: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상품을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겠죠. 그런데 그 자체가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줄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