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식량위기 극복이 농정 최우선 과제"

"농업문제 원인은 역대 정부 의지부족…정부 책임성 강화해야"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10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된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산림과학원이 발제로 나서고 농민·임업인 단체와 농식품부가 토론자로 나오는 등 농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농해수위 위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 "모두가 한국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역대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인식 결여에 기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의 책임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상해야 하고 식량자급 제고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매비축 사업추진을 위해 비축시설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관련 법률안으로 서삼석 의원은 2020년 6월과 지난 6월에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감소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의무화한 것이다.

서 의원은 정부 인식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위기 해소에 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할 것과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 위기관리 특위'를 신설할 것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