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침공 대비?…대만 '징병제 부활' 검토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만 국방부가 '징병제' 부활 등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징병제 및 모병제와 관련한 외부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장은 이와 관련해 전쟁 대비가 위주라며 병역 문제는 한 개인의 의견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절대 시류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원 재정·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 앞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대만해협 주변정세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대만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양안 간) 전쟁 개시로 대만·펑후(澎湖) 방위작전이 시작되면 주도권이 중국에 있는 만큼 대만의 모든 곳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만 입법원(국회) 법제국은 최근 직업군인 제도인 모병제의 우수한 점이 있다면서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또 감찰원의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해 1994년 이후 출생자들의 4개월 군사훈련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부대장비 훈련 부족으로 향후 동원 예비군의 전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모병제에 따른 병력 부족시 징병제를 부활해 대만이 직면한 외부의 엄중한 군사 도발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대만에서는 절반 이상이 징병제 부활과 동시에 여성의 군 복무를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대만은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긴 후 중국군의 위협과 작전상 필요를 이유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67년만인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전면 도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