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보 "대만 국방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자 필수"

"중국 무력시위는 계획된 도발"…"동맹들의 대중국 억지력 지원 의지 목격"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문제 담당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대만의 자주 국방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이자 중국의 침공 위협 억제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래트너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대만 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대만 주변 해상과 항공에서 벌어진 중국의 무력 시위를 계획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군대의 오판 가능성을 높였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이런 행위가 역내 번영과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서 이는 인도,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에 중국 군대가 보여온 강압과 공격 패턴의 일부라고 말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캐나다, 영국, 일본과 미국의 연합 군사 활동을 언급하며 "우리는 여러 나라가 이 지역에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억지력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가졌음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만에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의 도전은 오늘의 문제이자 내일의 문제, 그리고 2030년, 2040년과 이를 넘어선 시기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오늘부터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대만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저항하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도록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래트너 차관보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의 무력 침공 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 방어에 나서야 하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래트너 부차관보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더 구체화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억지력을 유의미하게 강화하진 않는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