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문가들 "정부 인권정책 전반적으로 미흡" 평가

한국인권학회, 전문가 평가 결과 발표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이 대체로 미흡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한국인권학회는 9일 학회 회원과 인권법학회 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등 65명을 상대로 지난달 8∼28일 진행한 '현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인권정책 성과에 대해 미흡하다는 응답이 63.1%로 절반을 넘었고, 정부 인권정책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58.4%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인권 권고 수용 수준 역시 절반이 넘는 58.5%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정부 출범 이후 인권 상황 개선 수준은 보통(61.5%)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인권정책 영역별 평가에서도 차별금지·기후 위기·주거권·노동권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우수하다는 평가가 더 많은 영역은 참정권(53.8%)뿐이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적 고려가 미흡했다(58.4%)는 평가 역시 절반이 넘었다.

방역 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인권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이 미흡했다는 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상황의 사회적 취약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혐오와 차별, 낙인에 대한 대응·사회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호 구제 노력·방역 과정의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와 균형 등이다.

또 학회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차까지 발표한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인권'이라는 단어는 2년 차에 가장 자주 사용됐으나 이후로는 사용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6.9%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26.2%)보다 많았다.

인권위가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2.3%로 절반을 넘었고 전문성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주요 구성원의 리더십에 대해선 미흡하다(72.3%)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우리 사회의 인권 존중 수준 전반에 대한 평가는 보통(50.8%)이 가장 많았고, 인권 침해의 주요 책임 주체로는 국가(6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과제(복수응답)로는 '차별금지'가 가장 많이 꼽혔고 '기후 위기와 인권', '노동권', '이주민과 난민 인권'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권학회는 오는 10일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