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설·시기 미세조정 검토

"방역패스 여러 불만 나와…정부와 협의 예정"
일각 "학원 못가는 건 과하다"…대선 앞두고 민심 영향 주시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과 시행시기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백신 미접종 청소년(12~18세)은 내년 2월부터 학원·독서실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미세 조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여러 불만이 강도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방역 대책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만큼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 "우리도 고민 중"이라면서 "시행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간에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은 학생들에게 학원은 필수시설인데 백신 문제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점이다.

이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2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일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과 동요가 큰 상황이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 대상에 빠졌는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을 놓고도 방역기준의 일관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 상태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백신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학교에는 가는데 왜 학원은 못가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 조치가 좀 과하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학생 대상의 방역패스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위드코로나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미접종 학생들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의 전면적 재조정보다는 대상이나 시행 시기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원에 못가는 것이 핵심 문제인 만큼 학원 규모나 이용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이에 대해 세부적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갖고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도 학원을 갈 수 있게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월부터 시행하더라도 추가적인 계도기간일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일부에서 나온다.

이는 방역패스는 계획대로 적용하되 강제적인 시행은 시간을 두고 하는 방법인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선대위 내에 신현영 의원을 실장으로 하는 코로나 상황실을 신설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