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한다…지역에너지센터 50개로 확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지자체의 지역 에너지센터를 내년에 지금의 두 배인 50개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포럼'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등 모두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집중형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천 국장은 "지역 에너지 분권과 지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 및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올해 25개인 기초 지자체의 지역 에너지센터를 내년에는 50개로 확대해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에너지센터는 지역에너지사업 기획 및 수립 지원,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운영, 주민참여·소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산하 전문조직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5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 범위 결정과 개선명령 권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각 시·도에 이양해 지역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도 개선한다.

마을 주민 주도로 건물이나 주택 지붕, 공용부지 등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운영하는 마을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확대한다.

이날 포럼에선 지역 에너지 갈등 사례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와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 시스템과 함께 지역 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