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수변 공원 조성을 대선·지선 공약으로"

이광재 의원, 토론회 개최…하천법 개정 연내 추진 강조

우리 동네 수변공원 조성을 대통령 선거·지방 선거 의제로 만들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갑,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송옥주 의원과 함께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도심 하천, 국가 관리로 한강공원처럼!'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도심 하천에 쾌적한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성 서울시 구로구청장은 친수공간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안양천 사례를 언급하며 "안양천은 생태, 친수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로 국민 생활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은 "오산천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질 개선에 집중해 수달이 찾아올 정도로 식생의 변화가 있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허성곤 경상남도 김해시장은 "주류 하천을 정비해도 지류, 지천이 정비되지 않으면 오염원이 남는다"며 소규모 하천 정비 사업에 국가 지원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수 강원도 춘천시장은 "지역이 적은 예산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국가가 통합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되 집행은 지역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창근(가톨릭관동대 교수) 대한하천학회장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 가능한 방향으로 하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환경부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나눠진 하천의 관리 일원화를 위해 하천법과 소하천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민 친화적 하천공원 조성을 위해 '우리 동네 수변공원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발의할 하천법 개정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뜻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동네 수변공원법에는 하천 사업에 생태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 하천 관리와 하천 기본계획에 생태·휴식 공간 준비 방안 포함, 국가 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을 통한 국고 지원 방안 마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