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연말 대목만 기다렸는데…손실보상 제대로 해야"(종합)

소상공인 단체들은 3일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관련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으로 인해 설상가상의 더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을 비롯해 학원, PC카페, 스터디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이어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주간의 긴 방역강화 기간을 고려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으로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매출 감소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 시행 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 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영업시간 제한이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연말연시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에서 더 풀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줄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연말 대목에 매출을 올려 그동안 쌓인 빚도 갚으려는 외식업주가 적지 않았는데 어렵게 됐다"며 "내년에 손실보상을 할 때 매출 감소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