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내년도 국방예산 54조6천여억원 확정…전년 대비 3.4% 증가
경항모 예산, 전액 삭감→72억원 '부활'…내년 기본설계 착수
해군의 오랜 숙원인 3만t급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이 내년 예정대로 추진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방예산 의결 결과 경항모 예산이 7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3만t급 경항모는 국방부가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했고 작년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이 반영됐다.

실제 연구가 시작된 건 한참 전인 김영삼 정부 때부터로, 해군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는 간접비 5억 원만 남기고 경항모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히 간접비는 출장비 등 명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이자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본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로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함에 따라 어부지리격으로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난 셈이다.

국방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증액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군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정대로 기본 설계에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경항모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총 54조 6천1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5.8% 늘어난 37조9천195원으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33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13억원) 등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283억원 증액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6조 6천917억 원이다.

국회 국방위 심의(16조7천243억원) 때보다 더 깎였다.

경항모 외 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소형무장헬기 양산(905억원), F-35A 성능개량(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 반영됐지만,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재검토 필요성 제기로 2차 사업비(3천283억원) 등이 전액 삭감되면서 감액폭이 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