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과기강국포럼 토론회…"국가 총예산 10%는 과기분야 투자에"
"과기중심 국정운영 위해 과기혁신부총리 고려해야"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부총리직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하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정책연구소 소장(경희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강국포럼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기 혁신체제로 선진국 초석을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범정부 전략적 투자와 집행 기능을 강화하려면 과학기술 혁신부총리가 산재된 혁신정책을 총괄해야한다"며 "청와대에 과기혁신 수석을 신설하고 혁신수석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겸해 실효적 자문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 진입을 위한 4대 전략으로 ▲ 신임무중심 국가혁신체제 전환을 위한 STAR(가칭) 프로젝트 ▲ 기술·성장·활용 프로젝트 ▲ 창의 인재 양성 위한 스마트 백년대계 ▲ 국민 안전·보호를 위한 과학기술 36.5℃ 프로젝트 등도 제언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온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과학기술 분야는 투자와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30조원 시대를 맞았지만 소극적으로 잡아도 국가 예산의 5%, 적정하게는 예산의 10%는 과기 쪽에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송 소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과기혁신 부총리 신설만으로는 부족하다.

R&D와 혁신을 어떻게 함께 작동시킬지 구체적인 시스템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과학기술강국포럼'이 주최하고 과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해 진행됐다.

과학기술강국포럼 공동대표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어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여야간 경쟁을 뛰어넘어 국가적으로 합의해야하고 합의의 근거는 연구자의 시각과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개회사에서 "총과 칼이 싸우는 시대를 넘어 기술패권시대 생존전략을 짜야한다"며 "정치, 경제 중심의 사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