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계획 없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매물 잠김이 발생해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고,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세종·대구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