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기한 D-1…당정·여야 협의 돌파구 주목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남긴 1일 여야는 물밑 협상을 통한 합의점 모색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인 전날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여야 지도부 차원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수시로 접촉하며 의견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앞서 2조4천억원 규모의 감액에 잠정 합의했으나, 증액 규모에 맞춰 추가 삭감 규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늘려 확장 재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긴축 기조로 소상공인 직접 현금 지원 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맞섰다.

민주당은 증액 심사를 통해 5조~6조원가량을 반영, 감액분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짜온 604조원 규모보다는 늘어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화폐를 올해(21조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최대 1조5천억원가량의 추가 반영을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생본부·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의 참혹한 현실은 등한시하고 재정 건전성만 따지는 기획재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비정한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합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며 "지역화폐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직접 현금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3조5천억원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여당 측과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던 당정 협의도 이날 오후 재개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확히 얘기해 어제는 불발된 것이 아니라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진행될 당정·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 기한 준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이날 중에는 수정안 작업을 마쳐야 한다.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첫해인 2014년 말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한 이후 5년 연속 지각하다가 지난해에는 기한을 지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