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1일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업장을 운영하기 힘든 편의점 점주 등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좋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의 언급을 인용하며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 전 원장은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며 "실패해 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