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신동근 "기본소득, 민주당 길 아냐" 이재명 직격

민주주의4.0 세미나 발제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30일 연구원에 따르면 신동근 의원은 전날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 온라인 세미나 발제에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방식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4기 민주 정부는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책방향을 계승해야 하지만,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다"라며 "사회복지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전체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행 가능성이 없다"면서 "기본소득의 중간목표인 월 50만원을 주려면 연 300조원이 필요하고, 최저 생계비 절반인 80만원을 지급하려면 소요 예산이 50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려면 현 시스템을 전면 조정해야 하며, 이것은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다른 의원들은 민주당 정부 계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후보를 세워야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세 차례의 민주당 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의원 중심의 공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차기 정부 출범 후 1년 내 국민합의 개헌으로 민생기본권, 평생 복지국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민주적 권력을 헌법 조항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