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공약…"획일적 52시간 폐지"

내집앞 공공오피스도 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30일 노동자가 본인의 일할 시간을 조정하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공약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가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해선 안 된다"며 "어제와 오늘이 다른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해 근로 시간은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권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할 자유도 요구한다.

구시대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에게 근로 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근로 시간을 정하면서도 업무 사이에 11시간 휴식을 두는 '연속 휴게시간' 규정을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 의원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할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과 효과적인 제품 연구와 테스트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개발자에겐 스스로 근로 시간을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가 원하면 주 48시간 제한을 넘어 필요한 만큼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영국의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유사 사례로 꼽기도 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 집 앞 공공 오피스' 공약도 제시했다.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 시설과 와이파이 등 사무기기가 완비된 공공 오피스(사무실)를 정부가 직접 지원토록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 의원은 "재택근무가 제도화되고, 활성화하면, 노동자의 휴식 시간과 육아시간이 보장되고, 출퇴근 시간 교통량 감소 등 긍정적 사회적 효과를 낳는다"며 "21세기 근로 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