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금융안정·국가안보서 노동 보호로 계속 넓어져
알리바바 자회사 어러머·메이퇀 수익 영향 관측…주가 급락
중국 음식배달 노동자 보호 강화…인터넷 기업 규제 외연 확대
중국이 메이퇀(美團) 등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배달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새 지침을 내놓았다.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공개 정부 비판 이후 반독점과 금융 안정을 명분으로 본격화한 대형 인터넷 기업 규제의 외연이 국가 안보, 노동권 등으로 계속 넓어지는 추세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2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의 의무를 실천하고 배달원의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것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가시장감독 총국 외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상무부 등이 공동 참여한 의견에서 중국 정부는 메이퇀과 알리바바 계열 어러머(餓了麽) 등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에서는 그간 '긱 노동자'(임시 단기 노동자)인 배달원들이 사회보험 등 복지 제도의 사각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지침의 형태로 사회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양대 플랫폼인 메이퇀과 어러머에 속한 배달 노동자만 각각 950만명, 300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보수적으로 잡아 계산한 배달원의 평균 수입이 해당 지역의 노동자 최저 임금에 못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당국은 또 각지에 배달 노동자들이 머물러 쉴 수 있는 대기 장소를 마련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음식 주문 분배 알고리즘도 손봐 전체적인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중국에서는 메이퇀(美團) 등 플랫폼 기업이 배달원들에게 너무 짧은 배송 시간을 요구해 배달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의견에서 "인터넷 음식 배달 플랫폼의 사회 책임을 실천하고 배달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단호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새 규제와 지침이 나올 때마다 인터넷 기업들이 일제히 '철저 이행'을 다짐한 것처럼 메이퇀은 26일 밤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의 새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반응했다.

메이퇀은 "앞으로 우리는 단호하게 (정부) 지침을 지켜나가고 적극적으로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노동 보장, 배달원 복지 등 측면에서 노동자 권익을 철저하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새 지침이 메이퇀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날 홍콩 증시에서 메이퇀 주가는 전날 13.76% 급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