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과방위서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는 물론 과방위 전체 의석에서도 다수를 점해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마찰과 졸속 입법 등을 이유로 법안 심사를 거부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