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은 얼마…최대 3천만원?

정부 추경안 100만~900만원보다 상향 조정
국회 예산결산특위서 결정될듯

당정이 19일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지원 대상 113만 명의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는 내달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추경안이 이달 중에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신청 당일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체 예산은 3조2천500억원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천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천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상한선이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당정에서도 인상에 뜻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다.

결국 오는 20~21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선이 기존 정부안인 900만원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3천만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다"고 말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한액이 1천500만원까지 높아지면 3천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나올 수는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4개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최대 두 배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는 식이다.

이번 희망회복자금도 이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