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은마아파트 들어간 집주인 '부글부글'

"실거주 백지화…설익은 정책 언제까지"

네티즌이 이번주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7월 13일자 <은마아파트 수천만원 인테리어하고 들어간 집주인 ‘부글부글’>이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위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백지화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 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거주 의무는 그동안 야당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돼 시행이 미뤄지다 세입자 주거 불안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우려로 이번에 아예 백지화됐다. 시행되지 않은 법이라 피해자가 없어야 하지만 미리 움직인 집주인(조합원)과 세입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들여 집을 수리하고 들어와 사는 집주인은 물론 이 과정에서 쫓겨난 세입자의 불만이 크다. 한 네티즌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 혼란만 커졌다”고 꼬집었다.

가장 많이 본 기사 2위는 SK그룹 직원 7명이 만든 사내 벤처가 연매출 1조원 회사 케이카(K Car)로 성장했다는 7월 15일자 기사였다. 이 회사는 ‘SK 후광’이 사라진 이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한 기사는 7월 15일자 <청년 월 10만원씩 3년 저금하면 1080만원 얹어준다>였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을 내년께 내놓기로 했다.

김재민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