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지식재산권 등 5천여건 압류 예고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무체재산권을 전수조사한 결과 1천60명이 5천767건을 등록 취득한 점을 확인, 압류 예고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 등이 있다.

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이라 불린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699명이 3천595건을, 어문·음악 저작물 등 저작권은 361명이 2천172건을 각각 보유했다.

무체재산권 보유가 밝혀진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1천10억원에 달한다.

압류한 무체재산권은 공매를 거쳐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시는 다만 코로나19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 즉시 압류하지 않고 이달 30일까지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뒤 납부 의지가 없으면 압류와 공매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