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낭떠러지로…실패 인정해야"

야권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근로자와 사용자 측 합의 없이 인상된 것을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의욕만 앞세운 최저임금 정책이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오히려 을과 을의 전쟁으로 심화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인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생으로 직결되는 정책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치적 이해득실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실험했던 정책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석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데, 대실패로 끝이 났다"며 "시장에 맞선 결과"라고 SNS에 적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안상수 전 의원도 SNS에서 "물가만 견인하고,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에 내는 세금만 오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SNS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정부가 나서서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최저임금제를 기득권층 이익보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정권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공익위원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