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정부 토론으로 결정…靑 방역기획관 설계 아냐"

방역당국은 이달부터 적용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협회가 함께 만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출입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자체를 누군가 설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사실상 만들었고 이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개편안을 만든) 과정과 실행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을 확인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편안은 올해 1월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여러 차례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면서 만들었다"며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단체·협회 등이 모여 집단 지성 하에 만들어낸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모란 당시 교수(국립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만들자고 했는데 1단계부터 사적 모임 제한 내용을 넣었고, 이런 규제가 심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 방역기획관은 지난 2월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방역(0단계)와 1∼3단계로 나누고, 생활방역 수준에서도 20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함께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개편안을 전환하는 과정 역시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토론,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말 기준으로 1천500만명 이상에게 백신 접종이 실시됐다.

6월 초에서 중순까지의 방역상황을 보면 2주 연속으로 확진자 발생이 9%, 15% 등 감소하면서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6월 중순까지 진행됐고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인식이 전반적인 사회 기조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기 방역기획관이 (체계 전환에) 역할을 해 전환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심층 토론하며 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의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