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방역 실패하면 이자리에 있는 모두 책임"…총력대응 주문
수도권 '자가치료 확대'도 건의…"방역수칙 위반시 경고없이 엄정처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수도권 방역대책에 중앙정부가 힘을 실어달라고 적극 호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확진자가 늘고 있는 젊은 층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청년층 접종을 위한 100만회 분의 백신을 서울시에 추가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자시도 "지자체 자율접종 백신을 배정하면서 4단계인 수도권 지역과 1단계인 다른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가중치를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상향했다"면서 "수도권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 시장과 이 지사는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자가치료' 확대도 건의했고, 정 청장은 실무 검토를 거친 뒤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가 발생해 시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 민간 기관에서도 검사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 청장은 그러나 "선별검사소를 확충해 검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포함한 인력지원을 건의했고, 정 청장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 청장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을 적극 운영해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라며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염병 대응 투입 인력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칙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겠다.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재난지원금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