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美 향해 "코로나 인도지원을 정치목적에 악용 말라"

"인도적 지원, 인권과 연관시키는 것은 주권국가 압박 합법화 의도"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인권 문제를 들먹이거나 내정간섭을 하려고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 글을 싣고 "많은 나라는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다가 쓰디쓴 맛을 봤다"며 "인도주의 지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나왔다.

강 연구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난을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두고는 "인류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데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우회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한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각종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에 골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연구사는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외우곤 하는 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인권 문제와 연관시키는 속심이 주권국가에 대한 압박을 합법화하고 불순한 정책적 기도를 실현하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이란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미국 대외원조법과 상호안전보장법 조항을 나열하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등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중단·취소했던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국제사회는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을 거론하기에 앞서 악성 전염병에 대한 부실한 대응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인도주의적 참사의 후과를 가시고, 총기범죄·인종차별 등 온갖 사회악을 쓸어버리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있다"라고도 꼬집었다.

현재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코백스(COVAX)에 다른 백신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중국산 백신은 불신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북한 정세 브리핑: 쟁점과 포커스' 주제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코백스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하면서 타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백신 199만2천 회분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백신 170만4천회분을 지난 5월까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