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양 산사태 민·관 합동감식…부실공사 여부 규명

경찰이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 합동 감식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과학수사대, 토목공학 전문가 등 경찰청 전문 자문단 3명과 함께 광양시 진상면 산사태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산사태 지점 위쪽에서 진행한 전원주택 3채 건립을 위한 토목 공사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벌목과 지면 평탄화 작업을 마친 후 안전 관리에 소홀했는지, 절개지에 설치한 축대 높이·강도 등이 적절했는지, 공사 인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과 민간 위원들은 토목 공사가 진행되기 전 이 일대 사진 및 설계도면과 현재 모습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이날 야산과 매몰 피해를 본 마을 일대를 촬영했다.

또 토질 분석을 위해 공사 현장 토양을 채취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와 토목 공사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공사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공사 업체 대표와 설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한차례 조사했으며 지난 7일 광양시청과 공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산사태 지점 위쪽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기초 토목 공사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급경사지 위에 주택을 짓는 것이 위험하다며 반대했고, 토사나 돌이 떨어져 민원을 제기했다.

광양시는 사면 안전성 검토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자 배수로 설치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일 오전 6시 4분께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매몰된 주택에서 A(82·여)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절개지 위쪽에 1.5∼2m 높이 석축이 쌓여 있었으나 일부가 무너져 토사가 민가를 덮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