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7년…법정구속

피해자 측 목사들 "재판 결과가 한국 교회에 경각심 불러일으키길"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목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며 "신도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책무가 아닌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 학대를 하거나 위력으로 추행하면서 (범행을) 인지하지 못 하게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발적 동의 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루밍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목사들은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에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재판이 시작됐을 때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왔다"며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된다거나 그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앞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을 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했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김 목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