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공직기강 특별점검…김총리 "일벌백계로도 부족"

공직기강·부패방지 장관회의…공직사회 갑질도 점검
"불필요한 오해 부를 언행 삼가라"…대선국면 정치중립 강조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공직자들의 복무실태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에는 금품 수수 등 통상적인 비위 행위뿐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형태의 비위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김 총리는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감추려 하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까지 있었다"면서 "이는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왔지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재발해왔다.

그렇다면 일벌백계로도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자성했다.

정부는 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당별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부터 행안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나아가 단계별로 감찰 인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리는 "공직자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발언과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서욱 국방부·전해철 행안부·정영애 여가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