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의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전국의 시군 의회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공동 건의했다.

옹진군 의회 등 전국 10개 시군 의회는 2일 동해시의회에서 화력발전 소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발족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은 수력발전이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kWh당 1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수십 년간 막대한 환경피해와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화력발전은 kWh당 0.3원으로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화력발전소 주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비 단가 인상 등 현안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임기 1년인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는 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김 회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현안에 공동 대처하고 상생 방안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