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 제주대 교수 "새 시대정신 반영할 제도 개선·실행 전략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15년간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양적 성장 이면에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으로 도민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하는 역기능이 발생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적 성장했지만 도민 삶의 질은 악화"
민기 제주대 교수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통한 분권 시범도, 자치 모범도시를 목표했던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와 개발지상주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제주도를 장기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 인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54만4천 명)와 비교해 2020년 인구는 67만 명으로 23.2％ 증가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19년 20조 2천610억원으로 2006년(7조 5천660억원)에 견줘 1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GRDP 증가율은 124％다.

또 경제활동 인구도 2019년 38만2천 명으로 2016년(29만5천 명)에 비해 7만7천 명 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9년 15조 6천447억원으로, 2006년(595억원)과 비교해 2천6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 지표상 주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기록했지만, 난개발과 환경파괴, 지가 폭등, 생활폐기물, 범죄 발생률,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상위권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 교수는 "향후 제주는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불평등 개선, 주민 간 갈등 해결, 공공 서비스 향상 등 도민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 실행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제주 사회 핵심 가치로 사회적 형평성, 공동체 이익, 자연환경보전, 관용 등을 제시했다.

또 제주 사회 도구(수단)적 가치로는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 스마트 사회, 동북아 관광·휴양·지식 중심 사회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 교수는 "여전히 중앙정부와 국회가 법률안 개정 및 법률 확정권을 갖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가능하게 한 조례 특례는 1.9％(98건), 일반법 규정과 달리 규정한 입법은 3.6％(189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주최했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해 진행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제주 출신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했다.

원 지사는 개회사에서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자치분권 국가의 실현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