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힌 세금 31.5조 덕에 나랏빚 2조 감축…국가채무비율 47.2%

규모 크지 않지만 국가채무 증가세에 일단 '브레이크'
국고채 순상환 바이백 검토…시장 상황 살펴 연내 시점 결정

올해 세금이 애초 예상보다 32조원 가까이 더 걷히면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도 나랏빚을 2조원 갚을 수 있게 됐다.

나랏빚은 줄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법인세·양도세·상속세 등 초과세수 31.5조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2차 추경안에서 올해 총수입을 514조6천억원으로 제시했다.

1차 추경(483조원)보다 31조6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차 추경 때 추계한 282조7천억원보다 31조5천억원 늘어 314조3천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 빠른 경기회복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가 16조원 더 걷히고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증여세가 13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우발세수인 상속세도 2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 35조 재원 마련해 33조는 추경, 2조는 국가채무 상환
정부는 초과세수 31조5천억원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천억원, 기금재원 1조8천억원까지 활용해 총 35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 중 33조원은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추경 사업에 쓰고, 나머지 2조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후 정부는 이번 2차 추경 이전까지 총 5번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적자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편성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차 추경은 10조3천억원, 2차 추경은 3조4천억원, 3차 추경은 20조4천억원, 4차 추경은 7조5천억원, 올해 1차 추경은 9조9천억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불러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채무 상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국가채무 증가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액수가 적더라도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기에 국제신용평가사 등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채무 965.9조→963.9조, 국가채무비율 48.2%→47.2%
2조원 빚 상환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의 965조9천억원에서 963조9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4차 추경과 비교해 올해 순증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116조9천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에서 47.2%로 1%포인트 감소한다.

2조원 상환에 따른 감소 효과는 0.1%포인트지만, 성장률 전망이 상향돼 분모가 커지면서 0.9%포인트가 더 줄어들게 됐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때의 89조9천억원에서 90조1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그러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에서 4.4%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비율과 마찬가지로 성장률 전망이 상향된 효과다.

◇ 순상환 바이백 검토…시장 상황 따라 연내 적절한 시점 결정
정부는 2조원 나랏빚 상환을 위한 방안으로 이미 발행한 국고채(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조기상환)을 검토하고 있다.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다른 국고채를 사들이는 방식의 바이백과는 달리, 추가 발행 없이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순상환 바이백 방식이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순상환 바이백을 한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1조2천억원의 국고채를 사들여 빚을 갚았다.

2018년에는 추경을 하지는 않았으나 초과세수를 활용해 4조원 순상환 바이백을 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시장 상황을 살펴 연내 적절한 시점에 순상환 바이백을 진행할 전망이다.

최근 커진 국고채 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물 위주로 바이백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