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천안함 왜곡행위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7년"

입력2021.07.01 05:00 수정2021.07.01 05:00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일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케 하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진실을 부인·비방·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정안"이라며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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