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0년대 후반 이후 영양·보건지표 지속 상승"

KDI 북한경제리뷰 "장마당·대외무역이 경제 이끌어…중화학공업은 역할 미미"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추세를 보건과 영양 등 후생 분야의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30일 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보고서에서 생산 관련 지표로 추정했을 때와 달리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 영양 공급량 등 보건·영양 관련 지표로 1인당 GDP를 추정하면 상승세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보건과 영양 두 분야의 지표를 통해 추정한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은 경제위기 상황이었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 크게 나아졌다"면서 "생산지표로 추정한 결과와는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에너지·전력·유류 등 산업 관련 지표로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DP 추세의 하락 폭은 (고난의 행군 시기) 가장 컸으며, 1999년이 되어서야 상승 추세로 반전됐다"면서 "2000년대 이후로도 회복세는 크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생산 지표와 보건·영향 지표에 따른 1인당 GDP 추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북한의 '장마당' 경제와 대외무역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 관련 실물지표는 대부분 공식 산업부문과 연관되기 때문에 비공식부문인 장마당이나 서비스업의 경제활동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대외교역 중에는 생산활동과는 무관하지만, 주민의 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도적 지원과 같은 비생산 품목 역시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대외교역의 증가는 산업 생산보다 주민 후생에 좀 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장마당과 대외경제 부문이 북한경제 회복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 당국이 중점을 두었던 전력, 금속, 화학 등 전통적인 북한의 주력 산업인 중화학 공업은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는 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자력갱생 등 쇄국주의적 정책은 북한의 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