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도 못 간 여순사건특별법…'뚝심'으로 추진한 소병철 의원

20년간 번번이 자동폐기…여야 넘나들며 입법 활동

73년 만에 여순사건의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역할이 컸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간 4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이념 대립에 가로막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소 의원은 전남 동부권에 출마한 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과 함께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소 의원은 유가족과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7월 28일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해 9월 10일,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고 12월 7일에는 국회 행안위에서 주관한 입법공청회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여순사건을 다루자는 입장을 보였다.

소 의원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의 담판을 벌여 행안부의 입장 선회를 끌어내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심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소 의원은 행안위 소속 위원이 아니었지만, 행안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여야 행안위원들을 설득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이 예정된 당일 오전까지 야당 의원의 이견으로 통과가 불투명했다.

소 의원은 야당 의원과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수정 문안을 만들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를 끌어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소 의원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원내지도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6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안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의미를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5일 법사위에서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여순사건의 아픔이 치유되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저의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