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결탁·부동산 개발회사 설립 정황 수사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수사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삼삼오오 투기한 혐의를 넘어 이번에는 LH 직원들이 아예 업자와 공모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를 직접 설립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LH 직원들의 광범위한 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경기도 성남 일대에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와 별개로 LH 전·현직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의혹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법인을 만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됐다"며 "해당하는 땅은 3기 신도시(광명·시흥 등)일 수도 있고, 그 외 지역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며 "전체 투기 금액, 관여한 인원, 정확한 투기 대상 부동산 등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이 이끄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올해 3월 2일 LH 직원 10여명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출범했다.

경찰은 국세청·금융위 등 유관기관 직원들까지 파견받아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날까지 LH 전·현직 임직원 77명(직원 75명·임원 2명)을 포함해 3천356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지 않은 LH 관계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제기된 의혹은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출범 4개월에 가까워지면서 다소 잠잠해지는 듯했던 특수본의 LH 대상 수사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는 '이 법은 LH를 설립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이달 초 인력 감축, 공공주택 입지조사 권한의 국토교통부 회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의 타 기관 이전, 퇴직자 취업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LH는 '투기 집단'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