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정부 압박…플랜B도 만지작(종합)

"전국민에 줘야 취지 부합"…추경 당정협의 이달말 본궤도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를 올리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당 지도부는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다.

지급 대상에서 일부를 빼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고소득층의 소비로 인한 내수진작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도 성격에 맞다"라면서 "상임위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당정간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기재부가 전국민 지급에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플랜B' 차원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제외 대상을 소득 최상위층 10~20%까지만 묶는 방안이다.

송영길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100% 지급은 안 된다고 하는데 꼭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도록 조정 중에 있다.

여러 조합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위 '10~20% 제외안'은 해당 가구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을 따졌을 때 예산 절약 효과가 미미해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당내 반론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통화에서 "아동수당 논란 때도 상위 10%를 빼자는 안은 행정비용 매몰 문제가 제기됐다.

현실성이 없는 비율"이라며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고소득층 소비 규모는 다른 계층보다 훨씬 크다.

내수진작을 고려한다면 전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가 지난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한도액을 놓고도 당정간 줄다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정부는 1인당 30만원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으로, 이 역시 총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을 재원으로 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캐시백 한도는 문제는 재난지원금보다 당정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추경 편성의 구체적인 규모와 쓰임새 등을 위한 당정 협의는 이달 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나와야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22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 차원의 추경 논의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참석한다.

윤 의원은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집행 방법, 형식 등에 대해 정부에 질의할 예정"이라며 "종부세 완화 법안들이 상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