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충안'마저 무산…진퇴양난 與지도부(종합)

'상위 2%' 부과안 재추진…표결 강행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당내 강경파의 '부자 감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수정안은) 10억~11억 주택 보유자의 재산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검토 끝에 제외됐다"고 밝혔다.

당장 뾰족한 수가 없는 지도부는 18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 기존 특위안을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두는 방안으로,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한차례 부결된 바 있어 극심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63명의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에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집단 제출하기도 했다.

지도부는 당초 특위안을 의총에 올리되 반대파를 최대한 설득, 당론 채택을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의총에서 종부세 조정안을 들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기로 했다.

조정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종부세 조정안은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파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 3.7%로 2009년 대비 6배 증가했다.

재산세의 특별세 성격인 종부세 도입 취지가 약화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반대파에서도 대표 의원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 논리를 역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선 의원은 "지도부에도 반대파가 의외로 많다"며 "세 대결로 간다면 종부세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총에서 팽팽한 대치만 거듭하다 결론도 못 내고 파열음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묻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중론이 모이지 않으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 또는 필요하다면 표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