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 여부…오늘 저녁 결정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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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형사 처벌 및 군 차원 중징계 불가피할 전망
형사 처벌 및 군 차원 중징계 불가피할 전망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의 구속 여부가 1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단은 당시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같은 날 구인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대에 복귀했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노 준위는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검찰단에 노 준위가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정황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 준위의 성추행 의혹도 군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군 차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단은 당시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같은 날 구인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대에 복귀했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노 준위는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검찰단에 노 준위가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정황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 준위의 성추행 의혹도 군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은 형사처벌과 함께 군 차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