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앞둔 與 부동산특위…종부세에 성패 달렸다

'종부세 상위 2%', 11일 의총서 판가름…내일 '누구나집' 등 공급책 발표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온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성패가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갈린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이 의총을 통과하면 즉시 해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건은 당내 찬반 논란이 여전히 극심한 종부세 완화 문제다.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특위안을 재차 상정할 예정이지만 의총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의총에서도 부동산 세제 문제가 판가름 나지 않을 경우 특위 활동 기한이 다소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을 가졌고 관련 토론회도 열며 내외부 의견을 수렴했으니 의총을 통과하지 않겠느냐"며 "부자 감세라는 오해가 많이 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종부세 상위 2%안은 내가 제시했다"며 특위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종부세 상위 2%'안이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둔 현행 제도에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여당 내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당내 강경파에 밀려 사실상 좌초하는 것이다.

특위의 양도세 완화안 역시 앞서 의총에서 한차례 부결된 터라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위안의 핵심은 ▲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 9억→12억원 상향 ▲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조정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다.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급격히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에 있다"며 "지금은 2·4 대책 때 발표된 부동산 공급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10일 당 차원의 공급대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최종안을 비롯해 그간 당정 간 논의해 온 추가 공급대책의 얼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란 집값의 10%만 있으면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누구나집' 시범단지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 안팎에서는 경기도 안산과 시흥 일대가 시범단지 부지로 거론됐다.

당 고위 관계자는 "내일 공급책 발표와 11일 의총에서 종부세·양도세 문제가 판가름 나면 부동산 문제도 일단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양도세 문제가 마무리되고 특위가 해산하더라도 그간 다뤄온 주택 공급대책은 당정 태스크포스(TF)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