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경으로 자영업 활력 찾고 일자리 회복해야"(종합)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법에 "노동존중 사회 나아가는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대면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다.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등 국민이 모두 온기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제대로 안착하도록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인공지능·반도체 분야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다"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이강섭 법제처장에게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에게는 "회의 내용뿐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문화와 역량을 보여주는 데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