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안경덕 "청년고용 개선 위해 신산업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고용보험기금, 경기 따라 적자·흑자 반복…재정 건전화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 다수가 주 52시간제 준수 가능…큰 문제 없을것"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일답.

--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 사고 원인은 컨테이너 날개를 접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해야 함에도 맞은편 고정핀을 제거하고 컨테이너 날개를 접는 작업을 한 점, 위험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해야 함에도 출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지게차 작업시 작업 지휘자 등을 둬야 함에도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을 한 점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이 상시적으로 변하는데 그런 부분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하는데 비용 절감과 효율성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쪽에서는 필수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해야 하는데 사후 조사 등에 치중한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은.
▲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작년보다) 20% 이상 감축할 방침을 발표했고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산재 방지다.

노동부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고가 빈발하는 업종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모든 곳에 역량을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사 산재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를 못 하면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기조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다.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 수정으로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 조정돼 위법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감축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는가.

▲ 중대재해법 제정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당연히 산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특히 산안법과 달리 경영 책임자를 직접 의무 주체이자 처벌 대상으로 함으로써 경영인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논의는 어떻게 돼가는가.

▲ 관계 부처간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 등을 조정하고 있는데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는 입법 예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사 대립 구도 속에서 정부가 추상적 표현 등으로 모호한 규정을 만들어 갈등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노사 양쪽이) 구체적인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모두 시행령에 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은 다 포함할 것이다.

--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

▲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기금과 달리 경기 변동에 따라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구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흑자로 반전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해 (고용보험기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당연한 면이 있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고용유지 지원 등의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한시 사업 종료, 지출 규모 조정, 부정수급 예방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일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재정 건전화 방안이 마련된 뒤 경기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봐가면서 검토하려고 한다.

인상해야 할 경우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 다음 달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번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가.

▲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당시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관련 보완 입법이 안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3년 전 예고됐다.

지난해 12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5∼49인 기업의 90.2%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주 52시간제를 예정대로 적용해도) 현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려움을 겪는 일부 기업은 컨설팅 지원 등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이 우려된다.

정부의 대응 방안은.
▲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한 일자리 변화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어 이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게 긴요하다.

정부는 다음 달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관계 부처간 협의 중이다.

전통산업 노동자들이 신산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환 과정의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다.

피해 지역에 대한 투자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

--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 물론이다.

정부의 기본안이 만들어지면 노사 의견수렴을 할 것이다.

나머지는 사회적 대화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연구회가 올해 중 출범할 것으로 안다.

-- 청년 고용 지표가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된 일자리 미스매치(인력 수급 불일치)와 최근 부각된 환경 변화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디지털 경제로 산업 구조가 변함에 따라 기업이 청년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채용 시스템이 정기 공채에서 수시 채용 쪽으로 바뀌면서 청년들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직무 능력과 경험도 쌓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 청년 고용 대책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

▲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벤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청년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미스매치 현상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완화할 대책도 필요하다.

청년들을 만나보면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일 경험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사업주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기업과 함께 청년에게 필요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력 양성, 직업훈련, 직무 체험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