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조국 처벌 대상 되지만…일일이 대응 않기로"

명예훼손 처벌 불원 이유 밝혀…"曺 발언 이미 허위로 입증"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조 전 장관의 반복되는 정치적 발언에 일일이 형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변호인은 3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 전 총장의 '검수완박'에 대한 발언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돼 있으므로, 조 전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이미 입증돼 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공표했으므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SNS에서 윤 전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번복한 것처럼 썼다가 시민단체의 고발을 당했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전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