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저임금 유발 포괄임금제 최저낙찰제 폐지하라"

포괄임금제와 최저낙찰제가 노동자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화한다며 민주노총이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차별철폐대행진단은 3일 오전 부산노동청 앞에서 저임금 유발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연장 노동, 야간노동, 휴일 노동 등 각종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지급해야 함에도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누락시키고 노동시간을 허위로 계산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그 성과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함에도 아직도 구시대적 저임금 노동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노동자들은 1년에 2천 시간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 놓기 위한 각종 제도 때문에 임금 수준은 낮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최저가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최저낙찰제가 저임금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노조는 "최저경매 때문에 위탁업체가 인건비를 깎아 사업을 낙찰받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