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있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

여러 부처와 기금에 흩어져있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복지부 일반회계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으로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지원 창구가 흩어져 있어 예산 집행 효율성, 정책 안정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을 모두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해 아동학대 방지사업 재정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구축·운영에 투입한 예산은 287억원이며 복권기금이 학대피해아동쉼터 구축·운영에 쓴 예산은 87억원이다.

정부는 두 기금이 지원해온 사업 관련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기금은 아동학대 방지사업에 썼던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재정지원 창구 일원화를 계기로 내년 예산 투자 순위를 조정해 인프라 구축, 피해아동 격리·보호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