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로 내집마련에 시세차익 공유"…與 '누구나 집' 띄우기

"획기적 발상"·"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정책 현실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띄우고 나섰다.

무주택자는 집값 10%만 있어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집값 상승 속도에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

그래서 착안한 게 누구나집 프로젝트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집값의 8%만 있어도 집을 사서 SPC(특수목적법인)와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개념으로 진화했다"며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눈다는 건 획기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보증하에 무주택자 전세 대출에 일률적으로 2%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누구나 보증' 시스템을 소개한 뒤 "이 제도가 정착하면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무주택자에 길을 열어 주지 않고 분양하면 다주택자의 집 장사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면 '누구나 집' 모델을 깊이 연구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누구나 집'에 대해 "거주자가 집값 10%를 부담하면 10년 거주권과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하며 "이익공유제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지난 27일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경기도 일대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해당 사업부지 확보 계획을 협의 중이며 화성과 안산, 파주 일부 지역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두한 전 NH금융연구소 소장 발제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누구나 집' 및 '누구나 보증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오갔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 됐건 사업성이 최소한은 확보돼야 한다"며 "분양가를 낮추면 임차인은 좋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양가를 올리면 그 반대 상황이 생겨 그 균형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인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사업자를 SPC(특수목적법인)로 설정했는데 SPC는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금융 방식이다.

그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만큼 이 정책의 합목적성을 위해서라도 SPC 기능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사업성 문제와 관련해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자에 먼저 입주 권리를 주지만 미달이 되면 2순위, 3순위로 일반에까지 개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이 플랫폼이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하면 주택 시세차익보다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유 의원은 2011~2014년 인천도시공사 감사로 있으면서 실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