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檢정치중립 방파제될 것…수사관행 혁신해야"(종합)

신뢰받는 검찰 강조…"시대변화 못 따라 개혁대상 돼"
"직접수사 절제하되 경찰 사법통제 강화"…인권수사 강조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검찰의 최우선 과제로 '신뢰받는 검찰'을 강조하면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의 혁신을 주문했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막는 '방파제'가 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검찰 구성원들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선과 충분히 소통하며 반드시 실체적 진실과 올바른 법리에 기초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신뢰받는 검찰'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등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그는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암 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비용과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며 검찰이 형식적·기계적 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이 실사구시의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과 사정을 살펴야 한다"라고도 했다.

김 총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6대 주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해줄 것도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며 인권 수사를 당부했다.

형사사건 기록·재판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업무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업무 과정에서 소통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경찰 등 다른 기관과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인사평가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랜 산고 끝에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졌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