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직개편안 의견서 전달…"권력수사 통제" 우려

대검찰청이 검찰조직 개편 방안에 비판적인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부의 목소리가 담긴 의견서를 31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조직개편으로 법무부 장관이 권력사건 수사를 통제할 수 있으며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부무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수사를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에서 담당하고,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청의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권력 수사를 직접 통제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6대 범죄로 줄어든 상태다.

여기에 조직개편안대로 특정 부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사실상 장관이 선발한 검사들만 직접수사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는 지금도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가 없는 검찰청에서는 직접수사를 할 때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를 법규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